자영업자의 눈물, 관리비 폭등
![[단독] 임대료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만연… 분쟁조정은 ‘바늘구멍’ [뉴스 투데이] 관련 이미지](https://t1.daumcdn.net/news/202503/19/segye/20250319181857049jluu.jpg)
서울 강남구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최근 관리비 인상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135만원이던 관리비가 갑자기 170만원으로 뛰어, 인상율이 무려 26%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지 강모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는 법적 제한을 받는 반면, 관리비는 제한이 없어 건물주의 일방적인 인상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성립이나 화해 취하 비율은 30%에 불과해, 대다수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와 미국의 사례
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확인이나 증거 조사 없이 조정 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과 대비됩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이 분쟁조정위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 조정의 성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 당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개정의 필요성과 전망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자체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상가에 대한 임대료 인상 제한 예외를 없애고, 인상 가능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 해소된다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