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단기적인 주주 이익에 지나치게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LS그룹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례
LS그룹의 구자은 회장은 중복상장에 대해 "자금 조달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중복상장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 회장은 상장 후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으로 더욱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이로 인한 주주 가치 희석 우려와 자금 사용 계획의 부족한 구체성으로 시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시장에서 기업 가치보다는 총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로, 한국 자본주의가 여전히 총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의문스러운 보상 구조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은 85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수령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공로금은 다른 임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구조로, 총수 일가에게만 유독 관대한 보상 체계가 한국 대기업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액 보상은 사회적 안전망의 수혜자가 아닌 총수에게 돌아가며,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사태
2015년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대규모 차입금을 조달했고, 이후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인수금융을 상환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수익성 높은 점포까지 매각하면서 회사의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영 실패 후에도 MBK는 기업어음을 판매하며 경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태는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사모펀드에 대한 경제적, 도덕적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직면한 문제는 깊고 복잡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과 같은 법적 조치가 기업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결정이 단순히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