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기회: 농외근로 제한 폐지
최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그간 제한적이었던 농외 근로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 농업인의 경우, 농외 근로가 월 100시간 미만, 연간 최대 5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만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더 자유롭게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진입 문턱 낮추기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청년 농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엄격한 조건들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판매자가 되기 위해 연 2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했던 높은 장벽이 청년 농업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이 조치는 청년 농업인들이 더 넓은 시장에 접근하고, 자신들의 농산물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축 전염병 살처분 시 생계 안정비용 현실화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생계 안정비용의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규모가 클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 방식으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축의 종류, 규모, 사육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 농업과 미래 농업의 발전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율주행 농업기계의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규제도 혁신적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의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농업부의 이번 규제 혁신은 청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농업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