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의 긴급성과 정치적 난제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경기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와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추경 편성 논의는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추경이 명확한 목적과 컨셉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야는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재정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경의 시기와 그 복잡성
정치권의 예측에 따르면, 추경 편성 시기는 6월에서 7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예산 편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추경과 본예산이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추경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 전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전국민에게 지급될 25만원의 민생지원금(소비쿠폰) 반영 여부가 그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는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사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경기 대응의 시급성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1%대 중반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추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3분기까지 추경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시작한다 해도, 그 경기 부양 효과는 가장 이른 시점에도 4분기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위기
현재 정치적인 불안정과 내전에 버금가는 극단적인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큽니다. '트럼프 관세리스크'와 같은 대외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혼란 역시 경기 하강의 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의 지속적인 공전은 경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신속하게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추경 편성의 지연은 단순한 정치적 신경전이 아니라, 국민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이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우선시하고, 경제의 급격한 하강을 막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