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시장,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디지털 자산 시장: 국내 규제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2025.03.13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전망 구축 필요성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최근 민병덕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논의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일명 '가상화폐'의 시장은 그 독특한 성장과 함께 다양한 리스크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투명성 부족과 불완전한 규제 체계로 인해 투자자 보호가 소홀히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이 신뢰를 얻고 건전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거지 코인'과 투자자 피해

“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관련 이미지

자주 언급되는 '설거지 코인'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는 가상화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주로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거래소에 상장된 후, 투자자들이 사전 정보 없이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불투명성과 제도적 미비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

“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관련 이미지

세미나에서는 또한 거래소 간의 협력 강화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박혜진 대표와 이정엽 변호사는 각각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협력과 투명한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상장으로 인한 수익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탁을 통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규제 환경의 개선 필요성

“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관련 이미지

한편, 한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패트릭 윤 대표는 한국만의 특별한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과 국내외 거래소의 협력, 그리고 규제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룬 내용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국내 투자자, ‘설거지 코인’ 희생 반복…‘한국형 규제’ 필요”, [https://v.daum.net/v/202503121955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