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임기에서도 강력한 무역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세계 무역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다른 나라가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리한 타국의 '비관세 장벽'에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인가?
비관세 장벽은 주로 검역 정책, 안전 표준 등을 통해 외국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비관세 장벽은 훨씬 광범위합니다. 부가가치세,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자국 화폐 가치를 조정하는 환율 정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세 환급 제도를 운영하는 중국, 멕시코, EU 국가들이 미국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국가는 미국에 수출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세만 부담하는데, 이를 미국은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EU는 이미 부가세가 비차별적 세금이라고 반박하며, 미국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다음 달 초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표할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비관세 장벽 정책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이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운영되는 검역 및 다양한 조세,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평가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윤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미국 수입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문제가 글로벌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앞으로의 국제 무역 환경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