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 폭탄, 한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25% 조치로 인해 많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납품하는 충남의 A사는 멕시코 현지법인에의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B사 역시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공동 간담회와 신속 지원 약속
이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관세청은 공동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수출 바로 프로그램'이라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영역 상담부터 관세 분쟁 해결까지 다양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협력 강화와 전문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정보와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관세청과 중소기업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방중기청과 본부세관 사이의 핫라인을 통해 원산지 증명이나 품목 분류 등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통해 전문적인 관세 상담을 지원하며,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중소기업부와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겪는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발 상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관세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관세애로 신고센터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현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기대되며,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