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미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최근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심도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0.75로, 이대로 가면 2050년대에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출산율을 1.4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총재는 현재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가 50년 후에는 1:1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가 채무 비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그 대안
이창용 총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저출산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50%를 넘어서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수도권, 특히 서울과 강남이 학령인구의 주요 대학 입학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지역으로의 인구 집중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 입시제도 도입을 제안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인구 분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점 도시 육성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창용 총재는 거점 도시의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과 인구 수를 고려할 때, 2개에서 6개 정도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거점 도시에는 병원, 영화관, 스포츠센터 등 중요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수도권에 버금가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대응 전략
이창용 총재는 기후 변화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집중호우 양상이 마치 ‘스콜’과 같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한 사과 등 농작물 재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탄소 배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K-ETS)를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기업들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실제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기후 변화라는 두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제안처럼, 거점 도시 육성과 같은 인구 분산 정책과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